'유령직원 내세워 정부보조금 착복'... 도내 한 경제단체 임원 횡령 의혹

- 본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원을 채용했다며 정부보조금 1년간 빼돌려 - 보조금(상공회의소정책자금, 노동부 정책자금) 다 받자 근무도 안한 직원에게 퇴사 통보 - 직원 명의 통장·체크카드로 월급 송금 후 직접 인출하기도 -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작되자 출근도 안 한 직원에 대한 허위 휴가보고서 등 제출한 의혹도

2021-12-22     이정은 기자

도내 한 행사전문업체 대표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뒤 청년 디지털 채용 정책자금 등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대표가 도내 한 경제단체 임원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의 한 업체를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하는 대표로, 세들어 있는 입주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을 모두 직원인 것처럼 허위채용 했다.

실제 근무하는 현장직원 1명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허위등록해 관련 정책자금을 부정 수령하는데 이용했다.

제보자는 “A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해 자신에게 맡기라고까지 했다”며 “이렇게 입금된 월급과 정책자금 등을 A씨가 인출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해당 기업 명의로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한 시간 안팎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매달 출금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월급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자금, 청년특별채용자금 등이 많게는 수백만원씩 입금된 것도 거래내역에 남겨져 있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정수급한 액수는 확인된 것만 6~7000만원에 달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표성을 띄는 자가 직위를 이용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소상공인을 돕기는커녕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해당 기업에 ‘유령직원’으로 등록됐던 B씨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초반엔 4대 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며 지켜봤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사처리는커녕 제출했던 내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고용노동부가 정식 조사에 나서자 내가 마치 진짜 출근을 하는 직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휴가 보고서, 현금 수령증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B씨는 “통장과 카드를 되돌려주면 입출금 내역이 알려져 횡령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거짓고용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휴업 상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을)알 것 아니냐"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