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제시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기업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제시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비전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창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목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에 의지를 밝혔다.
특히,“실패도 자산”이라며 ▲실패사례연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해서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전국 확대 도입,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을 언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자영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합·상권 등 협업화 지원 확대, ▲영세 소공인 대상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