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등 尹 후보 향해 ‘건강보험 무임승차’입장 촉구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1일, 윤석열 후보가 건보료 폭등, 종부세 폭탄을 언급한 점에 대해 “이는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기 전에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 놓으라 했다.

위원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며,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라 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인상된다”며, 올해 2.89% 인상에 비해 내년에 오히려 인상폭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간, 전문가, 정부, 국회가 머리 맞대어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2017년 마련되어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위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운운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하면서 윤 후보를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