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SH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율 관련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을 생각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 행안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이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해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해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12%)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LH의 경우와 SH를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