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공적개발원조 사업 문제점 지적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공적원조 수원국으로써 12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원조공여국으로써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국가가 돼 약 4조원 ODA 예산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ODA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원조공여국으로 ODA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해 1999년 3천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 3조 7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무대 진출을 돕는 구속성 원조에서 점차 탈피해 비구속성(Untied) 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국민 세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고 해외일자리 창출까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 앞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