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후 서비스 미이용자 증가 지적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적용과 함께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298명에 달했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율)는 2016년 76,436명(14.7%)에서 2020년까지 145,482명(16.9%), 올해 7월 현재 15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미이용 사유를 보면,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