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해피해 국가적 보상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수해피해와 관련,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3일 수해원인과 피해 등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보상방안 등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총 2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전북지역은 남원과 무주, 진안, 순창, 임실 등 5개 시군에서 78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달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다.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맹탕조사와 정부책임 회피용 조사결과라며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1년간의 용역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수해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탓에 앞으로 진행될 보상 시기와 범위가 제대로 인정 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사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