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K-뉴딜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설명하면서“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즉,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며,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