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성공은 지역주도와 명확한 목적 설정에서부터...중앙정부 지원 절실

비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권이 성공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핑 제821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에서 초광역권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진단과 초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도시들의 역량을 모으는 '세계도시'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이들 세계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광역적 공간현상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초광역권'은 경계를 초월하고 행정구역간의 일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개념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세분화됐다.

그러나 그간 초광역권 정책이 단순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등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한 연구팀은 새로운 초광역 연계전략으로 명확한 목적 아래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또한 초광역권 육성 5대 전략으로 압축(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연결(광역교통망 확충), 다양성(산업 다양성 확대 위한 산업기반 강화), 거버넌스(초광역권 추진체계의 구축), 유연성(목적과 필요에 따른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을 제안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