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허강무교수, 부동산 헌법 출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던 ‘부동산’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헌법적 판단들을 담아낸 책이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3년간의 집필 끝에 최근 펴낸 '부동산헌법,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라는 책이다.

이 책은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개정되었는지, 외국의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제는 어떻게 체계화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헌법 원리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입법되는 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 합법과 위법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지, 2000년대 이후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관련 15개 헌법재판소 사건 등을 다뤘다.

책에서 저자는 “‘부동산헌법’은 매우 낯선 용어이고, 우리는 ‘부동산공법’이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해도 ‘부동산헌법’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