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전북도의원,“전북도, 지방세 재원 확충 위한 노력 부족”질타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군)은 지난 11일에 열린 제382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북도의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매년 200억 이상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고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이 29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특히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하므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구체적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과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북도가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감소를 통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서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체납 도민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