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고위직, 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 전체 확대...정부 LH 혁신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의무화와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 등 강력한 인적쇄신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같은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인력 감축 등 조직 슬림화와 기능 이전 등을 통한 개선안을 공표했다.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의 임원 7명 수준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 역시 기존의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며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혁신안을 토대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 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