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수본,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지난 3달 간 진행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조사 및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 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한 결과 5월 말 기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자들에 대해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한 김 총리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이용 행위와 관련해 도내에선 총 19건, 84명을 단속했는데 이 중 3건, 9명을 송치했다. 이 중 1명이 구속됐으며, 현재는 12건에 65명을 수사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 및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총 91건에 165명을 단속했으며, 32건에 42명을 송치 후 현재까지 51건, 112명이 수사 중에 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