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전북도의원,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재검토 촉구

전북도의회 나인권의원(김제2)은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평선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 건립을 규탄하며 전북도 등을 상대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호남 제1 곡창지대에 난데없이 당초 계획보다 6배 확대된 전국 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등장하면서 뒤통수 맞은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에 결사 투쟁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고와 매립용량을 확대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전북도와 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전북도가 2008년 9월 지평선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해 줬고 이 과정에서 처리시설의 매립고는 종전 10m에서 50m로 높아졌다.

매립고를 50m로 확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북도는 매립고 확대로 인한 매립용량 증가의 심각성과 주민 반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해줬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매립고 확대 승인 이후 산단개발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매립용량이 6배 증가한 111만6,900입방미터로 추가 변경을 요청하자 전북도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돌입했다.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북도는 올해 1월 갑자기 최종 상고(3심)를 포기하고 말았다.

나 의원은 항소심에서 환경피해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패배한 전북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폐기물처리업계의 목소리만을 중시해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매립용량 확대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고 처리용량 증가가 공익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업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민들이 받게 될 환경피해의 악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