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전북도의원,“중장기적 전북도 재정계획 수립해야”

-제381회 임시회 5분발언서 강조…“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중요”

2021-05-14     이대기 기자

전북도가 6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해 전북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전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의원은“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전북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2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한 1,800억 원의 순도비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도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향후 전북도가 정작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재정 운용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2023년부터 줄어드는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