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27일 구속 갈림길... 영장발부여부 촉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전현직 회사관계자의 진술, 이메일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의원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의원의 경우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외에는 유리한 정황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범죄사실 소명 정도가 영장발부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관측은 어렵지만 국회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