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태양광 사기’ 분양업체 회장 기소

2021-04-14     정석현 기자

수백억대 태양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업체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682억여 원을 가로채고 법인 자금 198억 원을 횡령한 분양업체 회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부회장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