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전북도의원“전북도 재난지원금 집행 주먹구구식”질타

지난해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의원(전주3)은 최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지난해 도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9,350억원이었고 이 중 자체사업은 1,378억원(39건)이었고 행정명령에 의한 소득감소자에 대한 현금성 생계지원사업 238억원, 소상공인 지원이 783억원, 관광업계 106억원, 일자리와 기업지원이 208억원이었다.”며“하지만 이 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됐지만 정작 전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시행주체별(국가/지방), 도청내 부서별, 지원대상별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편성?집행이 총괄 조정기능 없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반증이다.”고 일갈했다.

이병도의원은“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서“이제라도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사후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전북도에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