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겁협 전북도회, “전문간 상호시장 개방, 전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14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34개 발주기관에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과당 경쟁으로 소외받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문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로의 진출은 등록기준 충족 및 다수업종 보유 등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의 전문건설업체들만 참여 가능하고, 이와 반대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은 수월하기 때문에 과당한 경쟁으로 수주영역이 좁아진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로의 발주를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종합공사 발주 시 요구 공종을 최소화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내 29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들이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마련에 노력해달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해오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과 현장경험, 공사품질 등을 믿고 전문건설 업역 보호 및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