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적극적인 법적업무 진행 눈에 띄네

무주군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2020년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 3건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로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무주군은 청구사건 12건 중 기각 3건, 각하 7건, 일부 인용 2건 등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행정에 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을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선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률(속칭 ‘공알법’)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3월 23일부터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이 6개 읍면을 직접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법률관계, △민 · 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