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청와대 즉시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즉시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총장 발표이후 1시간여 지난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브리핑으로 사의수용을 알렸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며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러면서“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고 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넌지시 예고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행위가 사실 상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즉시 사의를 수용함으로써 검찰의 안정과 업무의 지속성을 제고한 것으로 읽혀진다. 후임 인사에 대해 묻는 기자단의 질문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 답했다고 전해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