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 개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건내용 페이스북 게재

2021-02-21     이건주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인 가운데 올해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서 아동학대 문제 등 회의 안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질의했고,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사회의 누적된 사회비극이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음에도 아동학대 사태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또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건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협조쳬계를 갖췄어야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협조체계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