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고교 무상교육 사각지대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3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이후 제외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법률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와 학생은 총 5곳 2066명이다.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의 예외 규정 때문이다.

김 의원은“2년 전 학교를 입학할 당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며 “2019년에 입학해 올해 고3인 학생의 경우 세 번째 역차별을 겪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무상교육 여부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폭이 좁아지는 것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되는 학생들만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서 평균 수준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