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새만금 예산과 구분해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북도는 올해 예산과 기존의 새만금 예산을 구분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국가예산으로 8조 2675억 원을 확보해 7조 원 시대 진입 3년 만에 8조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확보 규모나 관련 사업을 보면 도민에게 자랑할 만한 예산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가 확보했다는 국가 예산 중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수십 년간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예산이 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어서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천여 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5%에 불과하며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또 행자위는 국토 면적 중 전북의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8.0%)과 전체 국민 중 전북 도민 수 비율(3.4%), 국내 경제에서 전북 GRDP(지역총생산)가 차지하는 비중(2.8%)을 고려해 국가예산 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붓의 가치는 자루가 아니라 붓 모에 있기에 자루의 치장보다는 붓 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북도도 부족한 국가 예산확보의 홍보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한 인구 감소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