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예술계 지원 등 대책 협의

민주당은 지난 22일 코로나 19로 극한 위기에 처한 영화·공연 등 문화예술계에 대해 "문화예술에도 기간산업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도 영화, BTS, K-드라마 등이 선전했다"며 이 분야의 지원문제를 꺼냈다.

그는 "지난해 영화관 관객수는 전년대비 74% 감소했고, 공연업계 매출은 44% 줄었다"며, "공연·영화계는 이자유예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좌석 70% 등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다른 곳에 몰린 문화 예술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점을 이해한다“며, ”문화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류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콘텐츠 기술 등 우리 국민은 작년 어려운데도 기생충, 비티에스 등의 위로에 자부심 느꼈다“며, ”기간산업에 준하는 지원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생태계 지원대책을 함께 연구하겠다. 요구 사항도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겠다"며, "좌석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관람객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 대책을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 확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 보험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한,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민주당이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3차 코로나 유행으로 두 달 넘게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시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취약계층 고통 훨씬 심하다”며,
“일각에선 입법사례가 없다”며 난색 표하지만, “손해 산정, 인정범위. 재원마련 등 살필 것이 많아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영업손실보장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영업손실보장 제도는 영업금지 종사자들의 생계와 고용유지뿐 아니라 법적 권리 보호와 국가 책임 강화해 방역협조로 정보 방역 성공을 담보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분위기는 영화·공연 등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영업손실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