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별 심사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업 등에 대해 세밀히 살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등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질의에 이어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원들은 전북도의 중복 사업과 예산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고창2)은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7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건립하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잼버리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도정 현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불분명한 산출근거 지적과 추진을 위한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2019년도에 비해 수억이 증액된 전북연구원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인력 증가 부분 및 연구과제 성과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전북연구원이 전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도 신성장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적다고 지적하며 가용재원 확대방안으로 도내 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발생된 기업이윤이 다시 전북도의 세원으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기준과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하다며 제대로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ㆍ확산 등 관련사업의 추진부서와 관련 현재 환경분야 부서에서 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환경 관련 부서에서의 총괄이 적절하다고 관계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