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추경 및 본예산 심사 본격 돌입

전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로 전북도 및 도교육청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도의회는 지난 9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별로 이뤄졌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기획조정실 등을 심사했다. 행자위는 각 시군의 특화된 장점 활용과 정책 추진시 출연기관의 지역별 안배를 촉구했다. 

행자위원들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중 주로 예산 쓰기로 끝나는 사업과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사업, 효용성 떨어지는 용역 예산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빅데이터 세미나 등의 관련 예산, 직무성과 용역, 정보화 마을 사업 등을 문제 예산으로 꼽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시행 시 시설 종사자 선정 방법과 기준,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훈사업의 경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지역에 상관없이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공평하도록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 심사에서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안전 예방 감찰을 위해 임차한 업무용 차량의 과다비용 지출 등에 대해 지적했다.

문건위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차량 임차를 하고 있지만 3년 동안의 임차비가 오히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들은 “수차례 언급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획기적인 내용 없이 예산 쓰기에 급급한 사업들이 많아 문제 예산이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도의회 4차 추경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실질적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