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농민수당 노린‘농가 쪼개기’의혹 제기

전북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을 더 받기 위해 농가를 쪼개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에 따르면 12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농가 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농가 경영주 수는 173만 5904명으로 지난해 168만 6068명보다 5만 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전북과 전남에서는 각각 15만 7001명, 23만 2964명으로 전년 대비 5.3%, 4.4% 증가했는데, 2018년 2.1%, 1.1%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 올해 쌀 재배면적은 72만 6432ha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72만 9814ha로 나타났다. 생산량도 10a당 500kg으로 전년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의원은 ”대부분 농업 생산 지표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농가 경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금이나 전북과 전남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등록된 농가 경영주의 실거주 여부와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현지 점검을 실시해 농가 쪼개기를 통해 농민공익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는 농가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