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개발·환경 등 복합적 고려가 필요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9일 도민 65.2%가 해수유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강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적인 수질개선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해수유통 문제를 찬반여론조사로 풀어가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해수유통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현재에도 새만금은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 상당수는 해수유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력도와 신시도 등 2곳의 배수갑문이 설치돼 하루 한번씩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용역에서도 배수갑문 운영 시나리오별 수질변화를 점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이 이뤄지더라도 배수갑문 추가 설치 또는 현재의 개방시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순하게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한 해수유통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이 예시로 제시하는 시화호와 새만금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사업규모와 추진과정과 시한,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역시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계획에 마련된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초 계획했던 내부개발과 매립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못한 탓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완료한 뒤 목표수질달성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5년 정도 늦추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해수유통 주장 단체별로 해수유통 주장의 기준이 혼선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전면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내측은 해수면 -1.5m에 맞춰 개발이 추진된 가운데 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새만금 내측의 해수면 상승은 방수제 추가 축조가 불가피하고, 사업비 추가발생과 사업지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해수유통에 따른 발생 가능한 각 시나리오별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더욱 명확히 요구된다.

우선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