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1일차, 12개 상임위 54개 기관 격전

국회는 국정감사 11일차인 22일 국감에서 12개 상임위원회, 54개 기관을 감사했다. 특히,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정무위, 기재위, 과방통위,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등은 첫날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진 상임위는 법사위로써 대검찰청 감사였다. 법사위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발언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국회 생중계 실시간 시청율이 9.9%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날 상임별 국감을 보면,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을 감사했고, 기재위는 기재부, 국세청 등 5개 기관을 감사했다.

교육위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7개 기관을, 국방위는 육군 작정사령부를, 과방위는 정보통신부 등 2개 기관을 각각 감사했다.

도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로 행안위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을 1.2반으로 나눠 감사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소방청 국감자료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증가, 고층건물 안전불량 등을 지적했다.

문광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이상직 의원은‘대한민국 국립영화박물관’건립 사업에서 이 박물관의 건립 지역은 한국영화 대표작들의 주 촬영지인 전주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농해수위는 수협중앙회 등 7개 기관을 감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자료에서 수협중앙회 쿠폰 판매, 수산물가격 등에 대해 감사했으며, “수협이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낮추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감사대상 기관을 감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을 방문해 감염병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그리고 전라북도 간 업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을 감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국감자료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정규직으로의 문제점, 또한 골프장 입찰과정 의혹 등을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