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9일차, 12개 상임위 145개 기관 격전

국회는 국감 9일차인 20일, 12개 상임위에서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의 일선 법원 등 16개 기관을 감사했다.
이날 감사에서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원의 판단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그 중 추미애 법무장관의 라임 옵티머스 등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백미를 이뤘다.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재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하며, 금융사기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재위는 호남권과 영남권 지방국세청 등을 1반, 2반으로 나눠 감사했고 도내 의원 중 김수흥 의원은 국세청 직원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도  1반과 2반으로 나눠 호남권과 영남권의 교육청 및 국립대를 감사했다.

과방위는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54개기관을 감사했고, 행안위는 경북도청 등을 감사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주도청 감사자료에서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 등 3건을 지적했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차기구축함(KDDX) 개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다뤘으며, 농해수위는 4대 항만 공사를 대상으로 각 항만의 주요 현안과 기관 경영 상태를 감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육전설비 무용지물 등 4건을 지적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감사원‘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감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등을 질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건보 손실 우려 등을 지적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을 감사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공단 감사에서 집콕 층간 분쟁 증가, 의료장비 노후 등을 지적했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1반 2반으로 나눠 감사했다. 김윤덕 의원은 경기도청 감사자료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