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광역교통 2030 사업 수도권에 쏠림 현상

총사업비 127조 중 수도권 97조, 광역시 없는 지자체 0원

2020-10-18     이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 대전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 순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이는)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를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