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7일차, 8개 상임위 47개 기관 격전

국회는 국감 7일차인 16일, 법사위, 정무위 등을 비롯한 8개 상임위, 47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도내의원은 기재위 김수흥 의원, 행안위 한병도 의원, 문광위 이상직 의원,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 등이 나섰다.

법사위는 대구고법 등 영남권 15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했으며 울산지점의 동물 학대 건을 지적했다. 정무위는 신용보증기금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쟁점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다뤘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감사에서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보다 소극적인 점, 저금리로 인한 과다 유동성 문제, 성장률 조정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국방위는 계룡대 현지에서 육군본부 외 9개 기관을 감사했다. 이 자리에서 설훈 의원은 “40년간 어느 육군참모총장도 5.18에 대한 사최를 하거나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경기도 등 3개기관을 감사했으며 한병도 의원은 서울 교통체증,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지적했다.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 외 6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다뤘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중앙회 외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이날 이슈는 농협은행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이 돼 다른 지적사항 등은 이 이슈에 묻혔다. 도내에선 이원택 의원이 농가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착오송금 등에 대해 지적하는 정도였다.

국토위는 국토부 외 2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주택시장 동향, 안정화 대책 등이 지적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관련 이상직 의원을“전형적인 기업사냥꾼”으로 몰아 붙쳤다. 김윤덕 의원은 자료 분석 후 광역교통 2030사업계획이 수도권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외통위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에 대한 현장시찰이 진행됐으며 국감 7일차 감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