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매뉴얼 "허울 뿐"

강용구 도의원 “자연·사회재난 고려 매뉴얼 미미”

2020-10-15     이건주 기자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매뉴얼 등  현실성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제37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복구인력뿐 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는 과거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번복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의 정비와 보완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 차원 재난행정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대응 성과 차이가 분명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고시에만 의존해 매뉴얼을 수정하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덧붙여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도내의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 시에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