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감 5일차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천명” 환영

3번째 국감 정책자료집(관세법 관련) 발간

2020-10-14     이민영 기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은 국감 5일 차인 14일, 전날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의‘관세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의 3번째 국감정책 보고사를 발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히는 등 K-뉴딜 추진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 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을 비롯해 특별히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전체 발언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부처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균형발전 뉴딜’과 김수흥 의원이 구상하는 ‘강소도시 육성 프로젝트’가 잘 융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뉴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0 국정감사 3번째 정책자료집 ‘관세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간해 정가의 시선을 끌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