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4일차, 10개 상임위 60개 기관 격전

국회는 13일 국감 4일차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와 대전고법 등 각 상임위 소속 60개 기관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정무위, 국방위 등이었다.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이 됐고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이 연일 이어졌다. 또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문제, 서해 상 공무원 피격 사망 등이 쟁점이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영상국감을 선뵈었다.

행정안전위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9개 기관을 감사했다. 여기에선 고층건물 화재 감시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헬기 비행복 지급율 45%, 중앙소방학교 장비 노후율 72% 등을 지적했다.

문화체육위는 아시아문화전당, 반구대 암각화 등에 대해 현장시찰을 했다.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는 농촌진흥청 등 소속 3개 기관을 국감을 실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골든씨드 프로젝트, 작물신품종, R&D예산 등을 지적했고, 정운천 의원은 10년간 농작물 로열티 1천 300억원을 외국에 지급 등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식약청 감사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국토교통위는 부산광역시청 현장시찰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은 부산시 구도심 활성화 문제,  코레일 선로 보수자 앱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