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새만금호내 수질대책 미추진…5년 후 재평가해야”

전북도는 정부의 최종 발표 이전에 전북 정치권발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종전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진행과 호내 충분한 수질대책이 완료되는 등 오는 2025년 이후로 평가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9월)’과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후속조치 마련 연구용역(12월)’ 등 2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수질대책종합평가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내부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측정된 수질 데이터로 향후 10년의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한 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공개된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검토작업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후속대책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입장은 현 상태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지연과 호내 수질대책 미추진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이번용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강조하며 오는 2025년 이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새만금기본계획(MP)와 2단계 수질대책이 수립될 당시 목표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 수질대책 예산 3653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완공 12%, 진행 26%)에 그치면서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부개발이 지연되면서 내부공사 완료이후 추진이 가능한 인처리와 침전지 시설, 오염지역 준설 심층폭기시설, 정체수역 해소 등의 호내대책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호내대책 예산은 총 3635억원으로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9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2단계 수질대책 과제 48개 중 18개 과제가 미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새만금 담수화 포기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방안 문제는 물론 재해와 안전, 도시용지, 관광용지 등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포함한 영향평가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완료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이 용역은 ▲담수화시 ▲현행 배수갑문 운영시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시 등 3가지 시나리오별 배수갑문 운영조건에 따른 새만금 수질예측을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2가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해수유통 또는 3단계 고강도의 수질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기상조 입장을 토대로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펼쳐 수질평가 시기를 5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미 3단계 수질대책 마련을 겨냥해 내부적으로 상류와 호내, 관리 등 3개 분야별로 36개 사업, 3조1615억원(국비 2조6460억원)의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사업도 발굴한 상태다.

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 상태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은 시기상조라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내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호소내 수질대책이 충분하기 이뤄진 시점에서 2단계 수질대책 평가를 위해 2025년 이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