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7일 행안부 국감에서 2건 지적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직 바로톡 활용과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의 바로톡 가입률은 47.2%에 불과했다. 전체 461,263명 가운데 217,929명만 가입한 것이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정책기획위원회 9.5%순으로 높았다.

한 의원은 "바로톡에 매년 4억여원의 예산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 가입률이 절반도 되지 못한다"며, "이용률 또한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었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미만이 총 5명으로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도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