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에도... 비상벨 설치율 14%불과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0곳 가운데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26건, 2016년 36건, 2017년 29건, 2018년 66건, 지난해 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중화장실 범죄 증가세에도 범죄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14%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