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신과 찾는 아이들 매년 늘어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 3,109명, ’16년 14만 6,719명, ’17년 15만 271명, ’18년 16만 6,307명, ’19년 18만 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 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 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총 진료비 634억 2,000만원 중 68.6%인 435억 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이후 매년 증가해 ’19년 1,110억 6,800만원 중 826억 1,600만원 (74.4%), ’20년 8월까지 564억 1,800만원 중 421억 4,400만원 (74.7%)이 급여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