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사회복귀 지원 위한 정신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입원환자는 4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5,436명)의 65.4%에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6년 63.4%에서 19년 65.7%로 3년 새 2.3%p 증가했으며, 전남 76.4%,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2019.11)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다. 3년 새 4.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지역별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았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해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