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5대 핵심중점과제 선정

민주당은 17일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5대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해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등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이 밖에도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 한국판 뉴딜로 미래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것,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