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방류 피해 환경부 조사위 구성 관련 최영일 도의원, 주민 배제 문제점 지적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섬진강댐 방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환경부와 전북도는 ‘눈물을 닦아주는 시늉’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환경부 조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환경부는 댐방류 피해 조사위원을 구성하면서 지자체인 전북도에 조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며 “전북도는 도내 학계 전문가 3인 등 총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의장은 “환경부가 농민단체나 피해지역 주민 등을 배제한 조사위 구성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로만 조사위를 구성해 입맛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조사위를 환경부에서 꾸리는 게 모순이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원하는 내용 도출을 하려는 의도로 보여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부의장은 이날 “전북도는 환경부가 요구한 전문가 말고 농민단체 등이 포함된 조사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서운함을 밝히며 “도의회는 두 차례의 장관 면담, 1인 시위, 의회 자체 조사, 건의안 채택 등의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전북도는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댐방류시나 수해 피해 전후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피해는 훨씬 줄였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섬진강댐 등의 방류피해로 순창 등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1인시위와 천막농성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1인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순창 등 6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으나 지원 자체가 공공시설에 치우쳐 실질적인 피해 주민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최 부의장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열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