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하는 파업 중단하라"

전북 도의회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파업을 중단하라며 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27일 전북 도의회는 “위중한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지도부 등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하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9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소아과 없는 시군도 7개 시군으로 적절한 의료수급을 받지 못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주당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고려하면 병원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위해 이보다 두세 배 더 증원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3.5명보다 낮은 2.39명(‘18)이고 지역의 경우 더 심각하다”며 “서울은 3.12명이나 전북 2.03명, 경북 1.38명, 충남 1.50명 등 OECD 기준 의사수가 7만여 명 이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전북에서는 의료진의 파업에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의료파업이 강행되고 있는 최근 전공의·전임의가 빠진 대형병원들에서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응급진료를 축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하루 평균 190건 수술이 이뤄졌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65건의 수술이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특히 “27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441명 증가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이후 13일째 100∼300명 대를 오르내리고 이날은 400명대를 넘어서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방역 3단계 격상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와 환자들의 시급한 수술까지 연기하면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을 유보하는 잠정 합의안을 정부와 맺어놓고도 이를 뒤집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염원”이라며 “당초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계획이 빠지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는 우려했다”며 “정부 역시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