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북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2020-08-27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뉴딜 모빌리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하나인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실증을 28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아왔으며,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전북 규제자유특구 실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이 이루어진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됐으며, 부품의 국산화도 고려해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이에 추가하여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