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지도부, 지방분권 실현 약속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도의회가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 범위’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는 모든 후보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 중심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