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수해주민 “책임자 처벌하라”

무주군을 비롯한 영동·옥천·금산 등 진안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4개 지역 피해주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19일 전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를 열고 “용담댐 방류 조절 실패로 발생한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방류량 조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와 피해주민 지원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침수 피해로 썩은 사과, 복숭아, 고추 등 농작물을 청사 앞에 야적하며 항의 수위를 높였다.

박효서 대책위원회 간사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문제는 당장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모든 수계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 댐 물 관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댐 피해지역 주민과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으로 수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행 댐에서 5km 이내로 된 댐 하류의 보상 및 지원을 1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담댐 수위는 지난 1일부터 6일 사이 262m를 유지했다. 수자원공사는 가장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계획 홍수위(265.5m)를 불과 3여m 남겨둔 상태로 용담댐을 관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기간 방류량을 초당 45t~295t을 고집하며 계획 홍수위를 유지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과 9일 갑작스럽게 최대 2922t(8일 낮 12시 30분)을 쏟아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