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안해...다음 달부터 실업률 급증 위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던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9월 말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는 항공,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밝힌 가운데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관광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체가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휴직시키면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줘야 한다. 원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75%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90%까지 줄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렸다. 

그러나 이 90% 상한도 9월까지만 적용하고 그 뒤로는 원래 수준인 67~75%로 되돌릴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집중됐고, 연간 한도가 180일인 만큼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나오게 된다. 여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무급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 중 일반업종 비중은 약 92%(7만여 곳)에 달한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6.2%)이 증가했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중이라 일은 하지 않는 인구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으로 이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장에서는 “우리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도 바닥난 재원에 한계 상황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지난달 말 1조213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1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지급액은 총 66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계속 증액해 2조1632억원까지 확대한 상태지만 지원금 지급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면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안팎의 예상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