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수해민 직접지원 미비...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집이며 논이며 몽땅 쑥대밭이 됐는데 살길이 막막합니다”

지난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남원 금지면 귀석마을 주민 김모(73)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현재 개인적으로 진흙과 쓰레기를 퍼내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며 “집이 침수됐지만 단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마저도 무슨 조사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틀간 쏟아진 물폭탄으로 전북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비,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중앙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합동조사가 1주일간 진행된다. 이후 피해실태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비용을 산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 증빙과 조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시가 급한 수해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수해민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 역시 현실적이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완전 붕괴된 경우에도 책정된 4500만원 가운데 융자지원 60%, 개인부담 10%를 제외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이 역시 500만원 수준이다.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상한선도 5000만원으로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비록 남원이나 순창 등 이번 폭우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곳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수해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은 미미할 전망이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뿐 수재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원 금지면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총 동원돼 응급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응급 복구 이후 온전한 2차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해실태 조사 이후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혹여라도 국비지원이 늦어지게 된다면 지방비를 활용, 집행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