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농민단체의 의견이나 혜택면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지역과 주민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법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